제362조
시행 2005.07.29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5.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62조
시행 2026.09.13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