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
시행 1988.12.31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60조
시행 2026.09.13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