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
시행 2004.01.20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4.01.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54조
시행 2026.09.13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