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
시행 2021.12.09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2.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52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