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
시행 2016.12.20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2.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6조
시행 2026.09.13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판결 선고일 2017.12.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