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
시행 2010.10.16동력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1.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6조
시행 2026.09.13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기준일 2012.11.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