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
시행 2016.12.20자격정지의 병과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5조
시행 2026.09.13자격정지의 병과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