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
시행 1975.03.25미수범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전단, 제338조전단, 제339조, 제340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 제340조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2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