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의2
시행 2010.04.15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31조의2
시행 2026.09.13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