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
시행 2016.01.06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3.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30조
시행 2026.09.13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