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5
시행 2016.05.29미수범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5.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4조의5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