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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4조의5

미수범

시행 2026.09.13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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