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3
시행 2016.05.29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5.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4조의3
시행 2026.09.1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