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시행 2005.07.29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1조
시행 2026.09.13주거ㆍ신체 수색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