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시행 1988.12.31주거수색
제321조 (주거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1조
시행 2026.09.13주거ㆍ신체 수색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