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4.05.14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조
시행 2026.09.13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