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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18조

고소

시행 2026.09.13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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