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
시행 1988.12.31경매, 입찰의 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5.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15조
시행 2026.09.13경매, 입찰의 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