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
시행 1988.12.31신용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04.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13조
시행 2026.09.13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