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
시행 2002.06.30모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11조
시행 2026.09.13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