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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제309조

시행 1996.07.01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9조

시행 2026.09.13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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