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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제306조

시행 2010.10.16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6조

시행 2026.09.13

제306조 삭제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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