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1996.07.01고소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6조
시행 2026.09.13제306조 삭제 <2012.12.18>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306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