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1988.12.31고소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5.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6조
시행 2026.09.13제306조 삭제 <2012.12.18>
기준일 1995.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306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