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1975.03.25고소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6조
시행 2026.09.13제306조 삭제 <2012.12.18>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306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