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2010.10.16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4조
시행 2026.09.13제304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