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
시행 2020.10.20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2조
시행 2026.09.13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