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의2
시행 2008.01.01강간등 살인·치사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1조의2
시행 2026.09.13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