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시행 2008.01.01미수범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7.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0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기준일 2009.07.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