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시행 1988.12.31미수범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0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판결 선고일 199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