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6.12.20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7.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조
시행 2026.09.13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기준일 2017.07.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