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
시행 2014.12.30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5.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9조
시행 2026.09.13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