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
시행 2020.10.20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7조
시행 2026.09.13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