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
시행 2020.10.20예비, 음모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6조
시행 2026.09.13예비, 음모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