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의2
시행 2018.12.18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6조의2
시행 2026.09.13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