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
시행 2020.10.20벌금의 병과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5조
시행 2026.09.13벌금의 병과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