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
시행 2010.10.16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1조
시행 2026.09.13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