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6.12.20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조
시행 2026.09.13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