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
시행 2020.10.20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87조
시행 2026.09.13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