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
시행 2016.12.20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85조
시행 2026.09.13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