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02.06.30음모, 예비
제28조 (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8조
시행 2026.09.13음모, 예비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