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시행 1988.12.31영아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72조
시행 2026.09.13제272조 삭제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