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
시행 2020.10.20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65조
시행 2026.09.13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