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
시행 2010.04.15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62조
시행 2026.09.13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