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2.06.30중지범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6조
시행 2026.09.13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