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
시행 2016.12.20자격정지의 병과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56조
시행 2026.09.13자격정지의 병과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