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
시행 2010.10.16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52조
시행 2026.09.13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