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5.08.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