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시행 2010.10.16벌금의 병과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9조
시행 2026.09.13벌금의 병과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