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시행 2005.07.29벌금의 병과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9조
시행 2026.09.13벌금의 병과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